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DEX 2025 개회사 및 제2차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발언을 통해 “(방산 R&D가)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비 증액→방산 R&D 촉진→첨단 기술 증진→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도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이 1% 수준에 그친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우리 군의) 전력 체계에 해외 반도체가 상당수 이용된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신속하게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신속시범획득사업)를 도입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K방산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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