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가장 격전이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며,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산자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다.
특히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합의가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합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금융규제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 국방위는 병무청,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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