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고가 1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에 시가 수십억 원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똘똘한 한 채’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 등지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인사들도 많다.
구 부총리는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56.6㎡, 약 17평)를 약 8억91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유망 단지로 꼽혀왔다.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전용 59㎡기준 시세가 30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와 배우자는 201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상가주택(273㎡, 약 83평) 15억5000만원에 매입한 후 2021년 3월 27억원에 매도했다. 약 10년 만에 11억5000만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실거주 이력은 없었다. 또 세종시 가재마을 아파트(84.99㎡, 약 25평)는 2012년 2억6900만원에 분양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2018년에 4억원에 매도한 이력이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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