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0일 14: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기적 지정제를 일부 완화해준 제도와 관련해 보안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범위가 조정된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6년 간 자유롭게 감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5월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높이면서 지정 대상 기업이 2022년 146개에서 올해 30개로 80% 감소했다.
박찬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신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나 떨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제도 완화와 감독 공백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부산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동양그룹,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과거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공통점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였다”고 비판했다. 대주주가 감사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유지 차원에서 회계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제도 설계 당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부분이 있었던 만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시장 감시부터 수사까지 547일에서 730일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주가조작세력들은 다 도망가는 시장감시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평균 398일이 소요되는데 그 전 단계인 거래소 시장감시 단계에서 평균 부정거래 292일, 시세조종 189일, 정보이용 149일, 보고위반 331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합동대응단이 도입된 뒤 시간이 단축됐다면서도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합동대응반을 통해 개인 기반 계좌 추적, 과징금·지급정지 조치, 시장 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요 언론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부당이득 취득 금지'가 사실상 자율규제 수준”이라며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등은 엄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척결돼야 한다”며 “모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업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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