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두고 당정 엇박자…與 "보유세 논의 안 해"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와 관련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오는 21일까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부동산 대책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 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며 "TF는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