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격려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