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독재'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이 나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사실상 그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재자라는 표현까지는 과한다'는 질문엔 "(현대의)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무력으로 주권을 침탈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사실상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방식의 연성 독재를 우리가 현대의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겠다는 법안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입법부는 이미 장악돼 있고 마지막 남은 카드인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이 장악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원 증원 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의 안대로 사법제도가 개편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에 대한 인사권을 이 대통령이 쥐게 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법 독립을 지키거나 재판을 정말 잘하거나 보다는 이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런 분들로 대법관들이 다 장악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느 누가 이 재판부가 독립적이고 사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 재판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평가받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정말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이미 강성 지지층에 올라탄 정 대표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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