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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전면 재조사하겠다"

입력 2025-10-21 14:07   수정 2025-10-21 14:1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벨기에 펀드 전액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벨기에 펀드 투자 손실 관련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현행 증권신고서, 공모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사나 운용사의 책임을 물을 때 설명의무에만 중점을 두기에, 그 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하다"며 "투자설명서가 91페이지 정도인데, 후순위라고 명기한 건 딱 한 줄"이라며 "(투자설명서를 통해) 후순위라는 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증권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금감원은 형식적 심사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개선하도록 지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품 설계단부터 엉터리 같은 상품을 필터링하고, 상품 출시 신고 내용을 면밀히 보기 위해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주로 판매한 9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다.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건물 매각 실패로 투자금 전액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 원장은 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지적한 판매사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았던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KPI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성과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장기로 이연해 평가하도록 하고, 환원하는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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