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생산적 투기수요 억제…가용한 정책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쓰라고 21일 지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의 행정력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의 집값 변동 폭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대책의 향방을 강구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지지율 급락은 없었다”며 “수요 억제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목소리가 시장에서 과다 대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음을 알리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