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청년농 육성…정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된다. 퇴직연금(직장인)과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같은 ‘노후 안전망’을 농업 분야에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와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2027년부터 농업인 퇴직연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불충분한 만큼 은퇴 후 기대소득이 낮다”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충할 노후 소득 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업인은 직장인·소상공인과 비교해 노후 소득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노후 보장제도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은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노후를 준비한다. 매달 5만~100만원을 내고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직장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과 납입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는 젊은 층이 농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유인 체계로 설계한 것”이라며 “현재 고령층 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의 효율화를 바탕으로 노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하는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은 139만6000명으로 전체의 69.7%에 달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혜택이 예상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청·장년층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농가 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6166만원)을 밑돌았다. 이 중 농업 소득은 958만원에 그친다. 강성모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우리 농촌의 빈곤과 낙후된 사회보장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퇴직연금 도입을 독려하려면 가입 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