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숨긴 금감원 업추비…이찬진 "모두 공개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이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월권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난 업무추진비조차 항소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국회나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황분석팀이 과거 정보팀의 이름만 바뀐 조직으로, 원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며 "영장 없이 진행되는 계좌추적이 1년에 3만 건이 넘고, 당사자는 추적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사실상 무제한적 권한 행사로, 금감원이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항소가 제기된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 개인적인 부분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판공비, 대외활동비 등 이에 준하는 모든 집행 내역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황분석팀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보겠다"며 "범죄정보 수집이나 그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필요 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논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계좌 추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범죄혐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적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기밀성이 높아 통보가 제한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