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330여만원 추징 명령도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2019~2022년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여만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A씨는 장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