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치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유 재산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한 건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서울시·자치구의 3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강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중앙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15개 구가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 등 10개 자치구는 빠졌다.
성명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시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와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주택 정책의 올바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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