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계엄'이라며 "부동산계엄 폭탄을 던져 놓고 끊임없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책은 하등 다르지 않다"며 "제가 생각하는 이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진행하면 우리 청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다"며 "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는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은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 구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폭거에 맞서서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도 규탄사를 통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주거특별위원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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