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는 '법적 구속력' 없어…MOU 체결 후 행정명령 나와야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 합의 내용이 문서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협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에 들어갈 세부 사항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며 “MOU를 맺어야 관세 인하 조치를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확약하는 MOU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선결 조건’이 이뤄져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 안팎에선 합의된 부분만 담은 팩트시트를 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팩트시트는 말 그대로 협의된 사실관계를 나열한 설명 자료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직후 백악관이 팩트시트로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은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와 일본 당국자가 이해한 지분 투자 및 투자 수익 배분 조건이 상이해 논란이 일었다. 또 상호관세가 일괄 15%로 낮아지는지, 기존 최혜국 관세에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협상은 공동성명과 함께 투자 MOU를 체결한 지난달 4일 최종 마무리됐다.

EU는 팩트시트를 발표한 후 투자 MOU 없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냈고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관세가 낮아졌다.

한국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본 및 EU와 달리 백악관 차원의 팩트시트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는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중간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논의 중인 정상 간 공동성명은 관세 인하의 조건인 MOU보다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통상 협상과 별개로 양국 외교라인에서 발표 형태와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전에 관세협상이 타결돼 투자 MOU가 공동성명에 포함되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