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23일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 의사를 드러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민(民)과 관(官),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업무 권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증대에 있다.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니즈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대형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사, 운용사, 신탁사, 선물사들의 비용 절감(컴플라이언스·IT 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출간하며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 위기의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안에는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의 경우, 그간 업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신사업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부처 간의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메리트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고,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IT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한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자본시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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