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부적절한 발언 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이 차관은 '나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하면 되겠나"라며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지만 그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리에서)나가야 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뒤인 10월에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아닌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에 살고 있다. 이 주택은 2017년 8월 이 차관이 6억4511만원에 매입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 차관은 이 집을 11억4500만원에 판 뒤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매도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차관의 매도 행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용 예금이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산공개에 드러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고강도 규제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나"라며 "그런데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은 일반인과는 다른 것"이라며 "정책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상임위에 출석할 때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차관은 성남 소재 가천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차관은 교수 시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특히 강조해 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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