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23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감사 TF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3일 꾸려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TF는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2021~2022년에는 핼러윈데이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계획을 세웠지만, 사고가 발생한 2022년에는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
TF는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히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문만 제기했을 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경찰이 참사 이후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TF는 “절차와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 감사 결과에서도 용산구청의 재난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황실 근무자 5명 가운데 2명은 참사 발생 시점에 구청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내근자는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받은 뒤에야 담당 국장에게 보고했으며, 구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용산구청·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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