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 일대 집회·시위는 34건에서 921건으로 26배 폭증했고, 그 결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단 한명의 경비 인력도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매년 시행되던 '핼러윈 인파 관리 계획'을 폐기했다.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1건만 출동하고, 나머지는 허위 처리했다"며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장은 사고 후에도 즉각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고, 용산구청은 재난 보고 체계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감찰과 징계도 없었고, 경찰은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책임자들은 아무 제재 없이 정년퇴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 오로지 권력의 안전만을 지켰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국민을 외면한 권력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끝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희생된 159분의 생명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진정한 추모"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 공백을 야기했다는 취지의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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