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망 특별법'이 벤치마크 대상인 독일의 전력망 정책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이해당사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사업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전력망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보도 헤르만 박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독일은 전력망 계획과 인허가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가 법으로 보장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참여 보장은 절차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주민수용성을 중시하는 5단계 주민 의견수렴 제도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망 확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어 망 사업운영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헤르만 박사는 “망 운영사는 주민 수용성을 검토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최종 경로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때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하며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해 지난 9월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은 속도를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광희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계획부터 승인까지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망 건설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회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보다 다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에 둔 전력망 법제의 사회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또 규제기관 설립과 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나리오 공론화 모델을 제시하는 패널도 있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초고압 망은 특정 기업을 위한 고신뢰 전력망 건설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는 구조로, 피해는 지역과 주민이 감당하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많은 사례를 살펴봤지만, 주민 수용성 등 송전선 관련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소수 위원회가 만들어져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 공론화를 통해 많은 사람과 다같이 결정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독일식 모델이 한국에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단순히 보상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송전망이 왜 이 지역을 지나야 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따라와 달라고만 하고 바로 보상규모를 제시하는 관행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독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만, 독일은 법률에 보상규모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나 한전에 떠넘길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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