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정산 규제 세지면 중소업체 생존 위협할 것"

e커머스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사회적 후생이 연간 최대 19조원 줄고 입점 중소업체 생존율은 7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에서 “정산주기를 일률적으로 20일로 줄이면 자금 회전이 느린 직매입형 플랫폼의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 및 국회가 추진 중인 정산주기 단축 입법 논의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유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줄일 경우 1년 후 플랫폼과 거래를 유지하는 입점업체 비율이 평균 74%로 떨어지고, 운전자본이 하위 50%인 플랫폼은 48%까지 하락했다. 중소업체의 시장 피해액은 연간 최대 21조원, 사회적 후생은 약 8% 감소(19조원 손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매입형 플랫폼의 주간 총거래액(GMV) 감소폭은 중개형보다 약 13.9%포인트 커 연간 피해액이 7조7000억원에 달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