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에 추진 중인 68만 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선다. 건설사와 신탁사, 정비업체 등과 만나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 등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9·7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 촉진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초기 사업비 대출 지원 한도를 최대 60억원까지 늘리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은 도시분쟁위원회에 조정 권한을 부여해 빠르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낮추는 계획도 담겼다. 준공업지역에 별도 공공기여 없이 기존 용적률을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용적률 상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가구 이상을 착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신탁사는 9·7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체는 현장에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보공개 제도의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각계 전문가와 잇단 소통을 통해 추가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정비사업 조합 및 학계, 법조계, 감정평가업체와 대화에 나선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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