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쏠림 없을거라더니…택배비 지원금 40%, 배달앱에 몰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에 우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국가 예산이 배달앱 독과점 가속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배달 플랫폼 6개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명의로 청구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었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76.6%)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이츠(40억원), 바로고(34억8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연간 예산은 총 2037억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배달 관련 플랫폼, 택배, 직접 배달 등 세 가지 유형 내에서 지불 내역을 증빙하면 쓴 금액을 보전해 준다.

특정 배달 플랫폼 쏠림 우려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시됐다. 이에 중기부는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 업종은 20%에 불과하다”며 기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 6개월 동안 배달 플랫폼 6개사에 흘러 들어간 금액은 전체(1009억900만원)의 40.5%에 달했다. 남은 돈은 택배사 지원(515억5000만원)과 직접 배달(84억5000만원)에 쓰였다. 20여 개 택배사 등에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산됐다.

중기부는 “배달 플랫폼은 2월부터, 택배사는 4월부터 시작돼 배달앱 비중이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지원금도 소상공인 사용액을 보전해 준 것이지 플랫폼 직접 지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보다 내역 증빙이 쉬워 청구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공 배달앱 활성화 등 대책과 함께 배달앱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배태웅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