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와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총괄한다.
특검팀은 가석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고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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