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전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는 거죠”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2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항의 집회는 한방병협 소속, 전국 6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조짐을 보였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의 낭비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또 “항의 대상을 국회와 정부로 확대하거나, 장소 변경을 통해 연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협은 지난달 25일 1차 규탄 집회를 열고 △한방의료기관 대상, 삼성화재의 꾸준히 이어지는 소송제기는 명백한 소권남용 △진료기록 등 검토 없이 대규모 소송 착수(1년 새 106건 피소 등) △차량 손상 사진, 블랙박스만 보고 환자 증상 단정 △작년 삼성화재 매출 22조 6000억, 영업이익 2조 6496억 수준의 고수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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