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급물살?…野 "이번 국회서 처리" 與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식 제안했고, 민주당은 신중한 가운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재초환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우선 밝혔다. 그는 "아직 당 부동산 TF(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도 안 했는데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재초환 합의 처리 제안에 대해선 "그런 정책 제안이 나오면 국민이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한다"며 "여야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다만 제도가 부활한 뒤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산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며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정부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