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8년에 걸쳐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우려해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협상은 살벌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한다. 미국은 그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 대미 투자 패키지 현금 비중 협상안을 보면 미국이 연간 25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알려졌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긍정했다.
이어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이행방안을 두고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약 95%를 보증으로 채우려 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국은 최근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미국의 선투자 요구는)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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