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미뤄진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시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주 활동을 강화해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험료율이 올라 기금 소진과 피크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 경제 성장률 등이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투자 규모는 늘어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다소 미뤄지는 만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국내 주식 전망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식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금융당국에서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으로 이뤄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단계가 일정 기간 개선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상법 개정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