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사퇴' 선그은 與…野는 "대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는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조용히,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차관 사퇴론 등을 여당 의원이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린 것은 당 내부에서 먼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면 야당에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차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이 전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윤준병 의원도 동참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이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부는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이 차관을 경질하는 게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오 시장 역시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 수습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적대시한 정비사업 정책을 되돌리고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만 내고 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