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의 [종합]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전날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