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33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며 제시한 ‘2057년 소진’ 전망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수익률을 연 6.5%로 상향 가정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6.98%이다. 1988년 연금공단이 설립된 이후 37년 평균 수익률은 6.82%다. 이 때문에 연 6.5% 수익률 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IMF와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37년 평균 수익률만 적용해도 고갈 시점을 33년 늦출 수 있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개선과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본 수익률 4.5%를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익률 가정치를 5.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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