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아무 설명 없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내놨는지,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고 했던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실패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되면 그러지 않겠다', '반대로 가겠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때 그렇게 멀쩡한 소리를 했던 이 대통령이 왜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표변해 28번의 실패를 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갑자기 툭 내냐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몇 달 전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몇 달 뒤 아무 이유 없이 2 더하기 2가 5라고 얘기할 거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건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도 '이건 관료들이 한 거지, 우린 찬성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 당장 정청래 대표도 이 주거 제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옹호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도대체 왜 대통령도, 장관도 아니고 차관에 대해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냐"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람 앞장서서 내놓고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자리(차관) 맡으면 안 될 분이다. 국토부 관료 출신도 아니고, 소위 '대장동 패밀리'로 묶여 있는 가천대 교수 출신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돈을 벌어서 비싼 집을 사겠다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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