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성형수술과 다름없어요.”
“눈코 하나만 고친다고 미남·미인이 되나요?"
세종에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많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 가운데 오랜 기간 집값 안정 정책을 설계해온 관료들이 그렇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은 종합예술”이라고 말한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관료들은 이른바 ‘성형수술론’을 내세운다. “눈, 코 하나만 고친다고 미남·미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묶은 ‘세제 패키지’에 더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 대규모 공급정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집값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적용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관심은 세제정책에 쏠려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재정학과 세법의 정석”이라며 “하지만 그 정석을 제대로 꺼내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정권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거래세도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등 보수정권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완화했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강화를 거론하는 반면 양도세 완화 등 거래세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세제정책의 자체에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재부에서 부동산팀장을 지낸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가치는 결국 화폐적 현상”이라며 “기준금리를 높여 유동성 공급을 죄면 시장은 자연히 식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매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었다”며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0%대로 낮춰놓고 집값이 잡히길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다. 이 기간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1.6% 상승했다. 반면 한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2024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2.9% 하락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눈코 하나만 고친다고 미남·미인이 되나요?"
세종에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많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 가운데 오랜 기간 집값 안정 정책을 설계해온 관료들이 그렇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은 종합예술”이라고 말한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관료들은 이른바 ‘성형수술론’을 내세운다. “눈, 코 하나만 고친다고 미남·미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묶은 ‘세제 패키지’에 더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 대규모 공급정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집값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세제 개편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적용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관심은 세제정책에 쏠려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재정학과 세법의 정석”이라며 “하지만 그 정석을 제대로 꺼내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정권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거래세도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등 보수정권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완화했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강화를 거론하는 반면 양도세 완화 등 거래세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세제정책의 자체에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재부에서 부동산팀장을 지낸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가치는 결국 화폐적 현상”이라며 “기준금리를 높여 유동성 공급을 죄면 시장은 자연히 식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매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었다”며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0%대로 낮춰놓고 집값이 잡히길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다. 이 기간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1.6% 상승했다. 반면 한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2024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2.9% 하락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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