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열곳 중 네곳은 허가만 받고 사업 안해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지 못한 '유령 사업'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건수는 총 25만 2197개소(5만 6636MW)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한 준공 사업장은 15만 5469개소(2만 7546MW)에 그쳤다.

허가 물량 대비 준공률이 약 61.7% 수준에 머물면서, 무려 9만 6700개소(2만 9090MW)가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된 태양광 용량 10곳 중 4곳은 실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미준공 비율이 두드러졌다. 전북은 전체 허가 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였으며, 전남 역시 허가 용량 1만 6495MW 중 1만820MW(66%)가 사업 착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태양광 사업은 인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2년, 최종 준공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지연되는 사업의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 지연, 핵심 병목인 송전망 연계 불가, 혹은 사업성 악화로 인한 단순 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장애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을 모른다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지연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