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재하는 정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 달 4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측에선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국에선 전시작전권 회복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은 다음 달 4일 서울서 제57차 SCM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다.
SCM은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관련 주요 결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측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에선 한·미 동맹 현대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위협 억지 등 한반도에 맞췄던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역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하자는 것이다.
한국 측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정한 전작권 회복 목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SCM 등을 계기로 한국군 주도 한·미 미래연합사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통과 및 전환 연도를 조기에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충족 여부는 3단계로 진행된다.
한·미 국방부는 앞서 "KIDD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했다. 안 장관 역시 이달 중순 언론사 인터뷰에서 "SCM 핵심 의제로 전작권 전환 목표와 액션 플랜에 관해 얘기할 것"이며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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