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당정 간 엇박자와 정책 신뢰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4629건으로 1년 만에 8만7229건에서 26.3% 감소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4일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1218건으로 8만건 대를 유지했지만, 6·27 부동산 대책과 9·1 대출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거치며 6만건대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7만4044건이던 매물은 규제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약 2주 만에 9500건에 가까운 매물이 사라지는 효과를 냈다. 이는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가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 계약이 남은 주택 매매를 허가받지 못한다.
집주인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1~9월 58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12건과 비교해 19.8%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대로 공급이 잠기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다.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486건으로 전년 3만1472건에서 22.2% 줄었다. 올해 1월까지 3만건 대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2만건대로 쪼그라들자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2.17% 올랐다.
올해 자치구별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전세난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시장에서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가중되는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성이었지만, 당정 간 엇박자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세제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여당이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결과다.
당정 엇박자는 실거주 의무 강화로 불안해진 전세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2+2' 전세 기간은 '3+3+3'으로 늘어난다.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크게 줄면서 전셋값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도 이 같은 '전세 급등'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물이 줄었지만, 세제 완화를 통한 매물 출회 유도는 없는 상태"라며 "전세 9년 법안까지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대로면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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