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다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에 대해선 "이 전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말했던 취지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에는 "그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지 않나.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했다. 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저희는 '부적절하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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