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지 올해 30년을 맞았다. 국토 균형발전이 실현되기보다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약 50%, 기업 본사의 90% 이상이 집중돼 있어서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2012년 7월 출범해 올해로 민선 4기 3년 차를 맞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운영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현시점이 삼각파도의 위기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삼각파도는 여러 방향에서 몰아치는 파도가 충돌해 기존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고령화, 지방 소멸 그리고 정치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3500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파도의 위기 속에서 출구를 못 찾고 국가 소멸을 맞을지, 위기 탈출을 위한 본질을 모색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중·고교가 184곳으로 4년 사이 64% 증가하고, 49개 학교는 폐교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동초교는 올해 입학생이 3명이고, 전체 학생은 31명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감소하면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고, 이는 나아가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세대 간 갈등, 성별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정치에서도 진영 간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찾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현재 추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기관,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 행정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2004년 위헌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현안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시는 공동캠퍼스, 국책 연구단지, KDI 등 탄탄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충청권의 중심에 있어 KAIST, 세종 국책 연구기관, 오송 바이오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연구·교육의 거점입니다. 이런 메가 싱크탱크를 기반으로 세계적 융합인재를 길러낸다면 인재를 따라 움직이는 대기업도 자연스럽게 중부권 주변으로 모일 것입니다.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에 메가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고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공급의 심장’ 역할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세종시를 스마트도시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같은 최첨단 신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를 도시계획에도 활용하려는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시는 2029년까지 △첨단 모빌리티 △도시 안전 분야 △문화·여가 분야 △생태도시 △AI 지능화 도시 성격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모빌리티 확대, 스마트주차장 도입, 스마트 도로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녹지율이 52%인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 가꾸고 여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정원 도시,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해외에서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현시점이 삼각파도의 위기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삼각파도는 여러 방향에서 몰아치는 파도가 충돌해 기존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고령화, 지방 소멸 그리고 정치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 인구는 3500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파도의 위기 속에서 출구를 못 찾고 국가 소멸을 맞을지, 위기 탈출을 위한 본질을 모색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중·고교가 184곳으로 4년 사이 64% 증가하고, 49개 학교는 폐교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동초교는 올해 입학생이 3명이고, 전체 학생은 31명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감소하면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고, 이는 나아가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세대 간 갈등, 성별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정치에서도 진영 간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찾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현재 추진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기관,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 행정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2004년 위헌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현안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시는 공동캠퍼스, 국책 연구단지, KDI 등 탄탄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충청권의 중심에 있어 KAIST, 세종 국책 연구기관, 오송 바이오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연구·교육의 거점입니다. 이런 메가 싱크탱크를 기반으로 세계적 융합인재를 길러낸다면 인재를 따라 움직이는 대기업도 자연스럽게 중부권 주변으로 모일 것입니다.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에 메가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고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공급의 심장’ 역할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세종시를 스마트도시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같은 최첨단 신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를 도시계획에도 활용하려는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시는 2029년까지 △첨단 모빌리티 △도시 안전 분야 △문화·여가 분야 △생태도시 △AI 지능화 도시 성격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모빌리티 확대, 스마트주차장 도입, 스마트 도로 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녹지율이 52%인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 가꾸고 여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정원 도시,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해외에서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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