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고안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바로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통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조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저출생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이 민간 건설사에 개발 이익 대부분을 집중시키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확대와 주거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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