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2000억달러 수준인 양측의 무역 규모를 50%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수출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무역 비중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가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對) 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현재 1200만명인 상호 인력 교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 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에 긴밀히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말레이시아 언론 더스타 기고문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쿠알라룸푸르=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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