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단기 효과를 물은 결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49.8%, '효과가 없을 것'은 43.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1%였다.
서울(51.5%)과 인천·경기(54.4%), 강원(54.4%), 광주·전라(56.9%), 제주(58.6%)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53.0%)과 부산·울산·경남(50.7%)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77.0%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으나, 보수층 64.8%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중도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49.4%)과 '효과 없을 것'(44.6%) 응답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8.9%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41.2%, '잘 모름'은 9.9%였다. 1주택자들은 '동의한다'는 응답(52.2%)이, 다주택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52%)이 절반을 넘겼다. 무주택자의 경우 46.7%가 세제 개편에 동의했고, 39.2%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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