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법 될라”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증가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과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조폐공사는 총 210억 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무기명 현금거래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 외부 기관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어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성거래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3000만원, 2024년 151억700만원, 올해 1∼9월 210억4100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2021년(307억2800만원) 이후 최대 수준으로 연말에는 3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거래 건수 또한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으로 3년쩨 증가세다.

다만 전체 판매액 대비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2022년 37%, 2023년 34%, 2024년 29%, 올해 1∼9월 22%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2022년 29%, 2023년 25%, 2024년 23%, 올해 1∼9월 18% 낮아졌다.

이는 전체 골드바 판매액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의 골드바 전체 판매액은 2022년 206억7600만원, 2023년 250억5500만원, 2024년 513억4900만원, 올해 1∼9월 975억6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조폐공사는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원자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