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檢보완수사는 제2방어선"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사진)이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27일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밝혀냈다는 사건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래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에 가까울 텐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검찰에 없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고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다른 것이 보이니 2차 저지선을 구축해 국민 보호를 더 탄탄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이 권한이니 달라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것이 보완 수사로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수사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협의가 오면 100% 한다”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은 형성됐다”고 답했다.

최근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대해서는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