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상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는 109만8000개로 처음 100만개를 넘어섰다. 하지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6000명으로, 전체 수요 대비 충족률은 46.4%에 그쳤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의료적·사회관계적 효과를 모두 입증했다”며 “정부는 단순한 숫자 확대에 그치지 말고 수요에 맞춘 구조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10.2%포인트 감소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의료비는 7만499원 줄었으며, 독거노인 등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해 우울감 해소 효과도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를 115만2000개로 설정해 올해보다 5만4000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년 7월)에 따르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 비중을 69%에서 60%로 줄이는 대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10% 수준에 그치지 말고 수요를 감안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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