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가까운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발간한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걸 ‘불완전한 현상 유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송 전 장관은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보는 근거로 △북한의 핵개발이 이어져왔고 △미중 대립 속에 북한은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으며 △미국의 외교·원조를 통한 국제질서 유지 능력이 위축된 점을 꼽았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차가운 평화'를 거쳐 '따뜻한 평화'를 향해야 한다고 송 전 장관은 제안했다.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정상적 이웃’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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