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4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기술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3억원(국비 68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자해 드론 배송에 특화된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에는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드론 배송실적은 1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2996건, 매출은 1억177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6건, 지자체당 하루 한 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진한 성과에도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올해 또다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기술원의 공모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매출액 41만원에 불과한 지자체도, 배송 건수가 100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돼 또다시 국비를 챙겼다. 심지어 다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 "지속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임"이라는 혹평받은 지자체도 공모에 선정돼 공모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기술원의 방만한 사업관리 때문에, 국민 혈세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 성과 없는 국비 나눠 먹기 수준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모 관리도 엉망, 지자체에 예산만 배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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