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중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실상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2035 NDC 대국민 토론 논의안 부문별 수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 감축 시나리오에서 발전 총량을 최대 711 테라와트시(TWh)로 상정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233 TWh(33%), 원전 234 TWh(33%)로 설정해 두 전원이 발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상향 시나리오(61~65% 감축)에서도 발전 총량은 최대 739 TWh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는 270 TWh(37%), 원전은 231 TWh로 설정돼 감축률이 높아질수록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비중은 줄고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감축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다.
기후부는 오는 11월 6일 공청회에서 NDC 최종안을 발표한 뒤 브라질 유엔기후총회(COP) 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전부문 53% 감축 시나리오는 발전 부문 감축률을 71~73%로, 61~65% 감축 시나리오는 최소 7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원 믹스 개선과 배전·변전 설비의 육불화항(SF6)가스 대체 등 '발전 부문' 중심의 감축을 통해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기후부 산하 온실가스정보센터(GIR)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은 1년 논의 끝에 당초 48% 감축안을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기후부가 이후 공청회에서 53%, 61%, 65% 목표치를 추가하며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 검토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 등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53% 이상 목표치들의 근거를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기후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원전 확대가 사실상 전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28.85 기가와트(GW) 가량인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지난해 평균 가동률 82%를 고려할 경우 실제 발전량이 194.8~207.5 TWh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정부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원전 발전량 222~236 TWh 목표는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한계에 부딪힌다.
김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2기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최소 48%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시나리오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는 이미 이격거리, 산단입지 규제 등을 모두 해소한 최대치 가정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여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원전 정책들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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