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년간 한국의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수는 국회가 처음 공개한 것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76에서 0.190으로 상승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자산·교육·건강 등 다른 영역의 불평등은 심화됐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떨어진 뒤 2018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소득보다 자산이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질렀다.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 격차를 키우는 구조다.
건강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두드러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불평등의 요인이 달랐다. 2023년 기준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불평등 지수 기여도의 24.2%를 차지했지만, 젊은 세대(Z·M·X세대)는 자산 기여도가 42.5~44.7%로 높았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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