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탄소감축 시나리오, 원전 2기 더 지어야 달성 가능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계획으로, 향후 원전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8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2035 NDC 대국민 토론 논의안 부문별 수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 감축 시나리오에서 발전 총량을 최대 711테라와트시(TWh)로 상정했다. 이 중 재생에너지 233TWh(33%), 원전 234TWh(33%)로 설정해 두 전원이 발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상향 시나리오(61~65% 감축)에서 발전 총량은 최대 739TWh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는 270TWh(37%), 원전은 231TWh로 설정돼 감축률이 높아질수록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은 줄고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감축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기후부 온실가스정보센터(GIR)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은 1년 논의 끝에 당초 48% 감축안을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기후부가 이후 공청회에서 53%, 61%, 65% 목표치를 추가하며 논란이 일었다.

기후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는 원전 확대가 사실상 전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28.85기가와트(GW)가량인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지난해 평균 가동률 82%를 고려하면 실제 발전량이 207.5TWh에 그친다. 정부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원전 발전량 222~236TWh 목표는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한계에 부딪힌다.

김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새울 3·4호기, 추가 신규 2기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최소 48%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