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 속에 경주 선언이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주 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 및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번영 촉진을 목표로 설립됐고, 매년 공동 선언문에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주요국 사이의 자유무역 관련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근까지 공동 선언문 채택 여부가 불투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동원했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농산물 불매 등으로 맞서며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 27일 미·중 협상단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전략적 휴전’에 합의한 덕분에 APEC 선언문 협의에도 물꼬가 터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100% 추가 보복 관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상호 무역협정을 맺고, 태국·베트남과는 상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에 성공하며 부담감을 덜었다.
이날 경주에선 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고위 실무자들의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마무리됐다. CSOM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참관국 대표단, APEC 사무국 등이 참석해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29∼30일)와 정상회의(31일∼11일 1일)를 앞두고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내세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주=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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